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(‘23.3.15.)

□ 개정이유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* (기재부)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, 2022. 6. 1.][별표]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(제5조 관련) 경영상태평가방법

* (조달청)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[조달청지침 제5611호, 2022. 6. 17.]제2조(평가기준) ③항 5. 및 [별표] 1～4관련

◦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확인 후 운행허가 요청에 따른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기준 반영

*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-1552(2022.05.02.)호 관련

◦ 열차지연 20분 미만의 할출 등 준사고, 품질결함에 대한 감점 기준 부재로 업체제재 기준 강화

□ 주요내용

◦ (경영상태 평가기준 추가)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

◦ (국토교통부 지시사항 반영)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관련 내용 반영

〈성능시험·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〉

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(‘06.7.1.이전)	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(‘06.7.1.∼‘14.3.18.)	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(‘14.3.19.~)
정밀안전진단 기간(약 20년)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	개조승인,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	개조승인,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

◦ (열차지연 20분 미만 신설) 할출 또는 준사고, 품질결함 발생시 –0.5점 감점처리

참 고		철도준사고 종류

□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(6차개정 2022.12.21./제2022-77호)

제6조 (철도준사고의 종류) 철도준사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로 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"운행장애"로 분류한다. <개정 2016.12.20, 2020.02.14, 2021.06.25>

1. 무허가 운행: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

2. 진행신호 잘못 현시: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. 다만,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

3. 정지신호 위반운전: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

4.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: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

5. 작업/공사구간 열차운행: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

6.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: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

7.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고장: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, 차축,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

8. 위험물 누출사건: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

9. 그 밖에 사고위험이 있는 사건: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

제7조 (운행장애의 종류)   운행장애는 무정차통과와 운행지연으로 구분하며, 운행지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열차분리: 열차 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계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 간의 연결이 분리된 경우

2. 차량구름: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·정차하는 정거장(신호장·신호소·간이역·기지를 포함한다)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바깥으로 구른 경우

3. 규정위반: 신호·폐색취급위반, 이선진입, 정지위치 어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4. 선로장애: 선로시설의 고장,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 때문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5. 급전장애: 전기설비의 고장,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6. 신호장애: 신호보안장치의 고장, 파손 및 변형, 이물질 접촉 등의 결함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7. 차량고장: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8. 열차방해: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
9. 기타장애: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

제8조 (관리장애의 종류)   관리장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의 품질결함은 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관리장애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한다. <개정 2016.12.20, 2020.02.14, 2021.06.25, 2022.12.21>

1.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애 중 운행지연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

2. 품질결함: 공사(公社)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사업구간에서의 자재결함, 시공불량, 책임감리 소홀,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(노반, 궤도, 건축, 전차선, 신호, 통신 등)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

3. 기타장애: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및 고속ㆍ전동열차 10분 이상 20분 미만,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,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라 하더라도 안전총괄본부장(안전분석실장)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