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(안) 신구대비표

당  초

개   정 (안)

사   유

비  고

제3조(평가방법) ③ 경영상태평가는 “건설협회”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, [붙임3]의 2에 따른 심사항목에 대하여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(별표)의 등급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③ 경영상태평가는 “건설협회” 또는 “조달청(G2B)”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,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(최근년도 부채비율,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)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[붙임3]의 2. 경영상태평가 기준(가.~마.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[별표2]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40점)

○ 경영상태(9점)

- [붙임3] 2. “나”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× 9/45

[별표2]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40점)

○ 경영상태(9점)

- 재무비율의점수 = [붙임3] 2. “나”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× 9/45

-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= [붙임3] 2. “가”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× 9/35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[별표3]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30점)

○ 경영상태(7점)

- 점수 = [붙임3] 2.“다” 경영상태평가 항목의 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“A또는 B공사”에 따른 종합평점 × 7/15

[별표3]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30점)

○ 경영상태(7점)

- 재무비율의점수 = [붙임3] 2. “다” 경영상태평가 평가표 “A또는 B공사”에 따른 종합평점 × 7/15

-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= [붙임3] 2. “가”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× 7/35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[별표4]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(신설)

1. 수행능력 평가(20점)

○ 경영상태(4점)

- 점수 = [붙임3] 2.“다” 경영상태평가 항목의 평가 경영상태 평가표 “A또는 B공사”에 따른 종합평점 × 4/15

[별표4]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(신설)

1. 수행능력 평가(20점)

○ 경영상태(4점)

- 재무비율의점수 = [붙임3] 2.“라” 경영상태평가 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× 4/10

-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= [붙임3] 2. “가”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× 4/35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[별표5]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10점)

○ 경영상태(5점)

- [붙임3]  2.“라”.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

[별표5]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

1. 수행능력 평가(10점)

○ 경영상태(5점)

- 재무비율의점수 = [붙임3] 2.“마”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

-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= [붙임3] 2. “가”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×5/35

◦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「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반영

[붙임3 ]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

※ 주 :  2)의

사)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모타카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[붙임3 ]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※ 주 :  2)의

사)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특수차(모터카, 연마차)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다만, 성능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(모터카, 연마차)는 국토교통부 지시(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)*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개조승인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증빙서류(결과통지서, 증명서)를 제출한 경우와 2022년 말까지 신청 및 접수는 되었으나 검사기관 일정상 미완료 건에 한하여 증빙서류(신청서, 개조검사 계획서)를 제출한 경우에도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.

※ 계약체결 이후 부적합 판정 시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*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-1552(2022.05.02.)호 관련사항 [붙임4]

〈성능시험·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〉

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(‘06.7.1. 이전)	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(‘06.7.1.∼‘14.3.18.)	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(‘14.3.19.∼)
정밀안전진단 기간(약 20년)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	개조승인,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	개조승인,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

◦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확인 후 운행허가 요청에 따른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기준 반영

*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-1552(2022.05.02.)호 관련

3. 신인도평가(±20점)

심사 항목	평 가 요 소	배점	등 급	평점
라.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및 운행선 작업 중 철도교통사상사고 등	8)최근 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시공도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를 발생시킨 자 및 업무지시(차단업무, 불이행 업체 및 건설기술인	-3	A. 60분 이상 B. 40분 이상～60분 미만 C. 20분 이상～40분 미만 D.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2회이상 불이행 한 자 E.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1회이상 불이행 한 자	-3.0 -2.0 -1.0 -3.0 -2.0

3. 신인도평가(±20점)

※ 주 :의 4)

- 8)항의 A～C등급은 公社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,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하며,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서 사고․장애를 유발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(본 항목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우리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 기준)

- D～E등급은 계획된 차단공사를 업체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와 감독기관(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포함)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(2018.4.19.)」에 따라 감점한다.

3. 신인도평가(±20점)

심사 항목	평 가 요 소	배점	등 급	평점
라.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및 운행선 작업중 철도교통사상사고 등	8)최근 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시공도중 열차탈선사고, 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, 품질결함, 선로장애를 발생시킨 업체 및 업무지시(차단업무 등) 불이행 업체 및 건설기술인 *특수차 : 모터카,트롤리, 연마차, 밀링차	-3	A. 60분 이상 B. 40분 이상～60분 미만 C. 20분 이상～40분 미만 D. 20분 미만～ E.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2회이상불이행 한 자 F.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1회이상불이행 한 자	-3.0 -2.0 -1.0 -0.5 -3.0 -2.0

3. 신인도평가(±20점)

※ 주 :의 4)

- 8)항의 A～D등급은 公社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열차탈선사고, 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, 품질결함 등 선로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,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하며,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서 사고․장애를 유발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(본 항목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우리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 기준)

다만, D등급(20분미만∼)은 각종 사고․장애*가 관제, 역, 발주처로 보고․접수되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 된 경우 적용

(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벌점부과 최종결과 통지일 기준)

* 사고․장애의 범위는 公社 「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」에서 규정한 제6조∼제8조 적용함.

- E～F등급은 계획된 차단공사를 업체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와 감독기관(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포함)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(2018.4.19.)」에 따라 감점한다.

◦ 열차지연 20분 미만의 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, 품질결함에 대한 평가 부재로 감점 기준 강화(추가)

- 사고․장애의 범위는 公社 「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」 제6조~제8조 적용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,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.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,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.

- 다만, [붙임3] 3. 신인도평가(±20점) 라. 8)의 평가요소(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, 품질결함) 및 D등급(20분 미만∼)의 평가기간(최근 5년이내) 산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‘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.